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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지방자치단체별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한 기준을 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정부, 혼인·출산 지원 위한 세제 개편 추진…‘결혼 페널티’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8월 12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혼과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혼 후에도 기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돌봄·복지 전달체계 재편 시급

국회미래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장기적 재편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보고서는 시·군·구 단위 통합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요양·복지 자원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하는 한국형 지역 통합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직문화 개선 및 주요 정책 과제 점검

기획예산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갑질 근절 교육과 보고서 양식 통일, 불필요한 출장 최소화 등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부..
법무부 교정본부, 6·25전쟁 순직 교도관 `마지막 기록` 찾는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6·25전쟁 당시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납북·행방불명된 교도관들의 기록을 발굴하고 정리하기 위해 나선다.교정본부는 11일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이하 대한검정회)와 ‘국가기록물 번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헌신했으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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