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 기준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11월 26일,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사실상 '내란 재판의 첫 기준점'이 됐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

장동혁 “12·3 계엄은 의회 폭거 대응… 6개월 후 민주당 심판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과 보수 세력 재건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 날 공개한 글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한국 정치...

송언석 “12·3 비상계엄 충격… 국민께 다시 사과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 중단과 야당 존중을 촉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년이자 대선 6개월이 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

정청래 “12.3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 내란 청산 끝까지 매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며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4일 파면을 결정...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특별성명에서 지난해 12.3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저지한 사건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비무장 시...

MZ세대, 뉴스를 찾지 않아도 정치가 피드에 뜬다

[한국미래일보=김태이 대학생 기자]젊은 층의 숏폼 뉴스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도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10·20대가 정치 이슈를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우연히 접하는 빈도가 늘면서 정치 관련 뉴스가 ‘자동 재생되는 소비형 콘텐츠’로 변했다. 숏폼의 장점은 분명하다. 1분 이내의 영상이 정...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징역 10년&mi...

식약처, 겨울철 독감 확산 속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독감 환자 증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의약외품’ 표시 확인을 강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겨울철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보건용 마스크...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