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벨4 자율차’ 추진하면서도 SDV 해킹검사 기술 ‘0’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해킹 안전검사 기술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의 핵심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보안 체계가 부재해, 한 번의 해킹이 차량 전체 시스템 마비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최근 5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33억 원…전국 9개 시‧도 ‘단 한 해도 흑자 없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이 최근 5년 넘게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운영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와 경북, 전남 등 주요 지역 휴양림들은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천연기념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침 미준수’ 다수…관리 사각지대 노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천연기념물 보호 현장에서도 제대로 방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주사 접종 시기 미준수 등 기본적인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 피해도 속출

국내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생명 위협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복용에도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 ‘0’…외환보유 다변화 시급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0년 넘게 금을 단 한 톤도 추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비중을 확대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행만 여전히 1%대의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어 외환안정 전략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

1,500만 반려동물 시대…음식점 동반 ‘불법’? 5년간 행정처분 17배 폭증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 새 17배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배달앱 이물 신고 5년 반 새 54배 폭증…식품안전 관리체계 ‘경고등’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54배 급증하며,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의 위생 민원이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과 벌레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이 전체 신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

시·도교육청 5곳, 우파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원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 다섯 곳이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로 논란이 된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치 성향 매체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교육...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성과급 잔치…책임자에 4,214만 원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실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에서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된 데 대해 ‘성과 없는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

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6배 급증…납치‧마약 범람에 국가안보 ‘적색등’

캄보디아발 항공편을 통한 불법 입국과 마약 밀수, 납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