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시민회의 3대 의제 확정… 시민 주도 상향식 공론화 시작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3대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기후대응위는 지난 7월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 촉진`, `일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 강화`,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국민 궁금증 해소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결실

군산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최종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성공` 판정을 받으며, 해상풍력 단지개발 성과와 추진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 접수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진상조사단과 면담을 갖고 진상조사 대상 사건 확대와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

산림청, 2026년 산림행정 우수 지방정부 선정 및 포상

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지방정부 산림사업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시설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목재이용 활성화 등 총 6...

광주 군공항에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정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일정을 앞당기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와 핵심 인프라 지원 방안을 ...

이재명 대통령·한성숙 총리 첫 주례보고회동…AI·규제혁신 등 4대 과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주례보고회동을 갖고 AI 대전환과 규제혁신, 창업 활성화, 청년정책 등 국정 핵심 과제를 논의하며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첫 주례보고회동을 열고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주례보고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

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을 내세우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동물 `물건` 아닌 별도 법적 지위로…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시동

법무부가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집중 투자 필수"…남해안 산업벨트 육성 전략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확정하며 민간 주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