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2억 세금 소송서 사실상 승소… 법원 "조세 회피 아니다"

[한국미래일보=황하영 대학생 기자]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 과세당국과 벌인 5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762억 원 중 약 90%에...

프로포폴 빼돌려 상습 투약…간호조무사·허위보고 의사 검찰 송치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허위 보고한 의사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관련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간호조무사...

중국산 사과묘목 63만주 밀수 적발…여의도 1.4배 규모 재배 가능

검역당국이 중국산 사과묘목 수십만주를 밀수한 일당을 적발하며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에 나섰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3~4월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통해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량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고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묘목 수요 증가에 맞춰 불법 반입 증가 가...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일자리·주식시장·대외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확대와 주식시장 정상화, 대외 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전쟁 상황에 따른 비상 국정 대응을 비롯해 인도·...

한식진흥원, 5월 한식놀이터 ‘토종쌀 꽃주먹밥 만들기’ 체험 운영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식놀이터 ‘토종쌀 꽃주먹밥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식놀이터는 한식을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월 새로운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5월 프로그램은 한식갤러리 ‘토종쌀로’ 전시와 연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토종쌀로 만든 밥을 맛보고, 이를 활용해 꽃주먹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은

환경재단, 전국 교육청 연계 ‘환경영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관 모집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네마그린틴’의 참가 신청을 오는 5월 17일(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이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4.3%가 ‘환경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 내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현재 학교 환경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개설률이 중학교 7.9%, 고등학교 3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재단은 20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을 위한 1박 2일 회복캠프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4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자살유족 회복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28번째 회복캠프는 동료지원가(사별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유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당사자)의 제안으로 ‘우리 함께 봄 나들이: 나누고·들어주고·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캠프’라는 주제로 운영됐으며, 자살유족 당사자가 기획·운영·평가 전반에 참여한 당사자 주도형 캠프로 진행됐다. 특히 동료지원가가 프로그램 전

보훈공단, 문화유산 보전에 앞장… ‘원주한지문화제’ 5년 연속 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28일(화)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원주 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통문화 보전과 상생을 위해 한지문화제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한지등(燈) 설치 자원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후원 및 봉사활동을 주관한 보훈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원주 혁신도시 5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보훈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 1일(금) 개막하는 ‘제28회 원주한지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4월부터 대중교통 반값 시대 열린다… 출퇴근 시간 피하면 환급액 2배 껑충

[한국미래일보=박세인 대학생 기자]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4월부터 6개월간 대중교통 요금을 파격적으로 돌려주는 '반값 모두의카드'를 시행한다. 특히 지옥철로 불리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률이 대폭 상향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교통비가 절반 ...

동아제약 ‘얼박사 제로’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캔 돌파… 시장 공략 본격화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에너지 드링크 ‘얼박사 제로’가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캔 판매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출시 이후 이어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입소문에 힘입은 결과로 얼박사는 오리지널에 이어 제로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박사’는 차별화된 콘셉트와 특색있는 맛을 바탕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SNS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제품 ‘얼박사 제로’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와 가볍게 에너지를 보충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