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지원 `원스톱`으로…실태조사 통해 일상 회복 돕는다

재난 피해자가 한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 날 의결된 개정안에...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 방지한다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 불투명한 저가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 날 의결된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대폭 상향... 수입회복액의 30%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감변경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도 제고

앞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변경신고 장소 확대와 시스템 정비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 위생 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 시설이다.당국...

K-푸드 퓨전 조리법으로 건강한 식탁 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K-퓨전 건강 요리`를 주제로 한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Vol. 15`를 14일 발간했다.식약처는 그간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삼삼한 밥상` 책자를 발간해 건강한 조리법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왔다.이번 책자에는 K-푸드의 세계적 ...

과거사 재심 청구 위한 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액 면제

법무부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14일, 법무부는 국민의 실효적인 재심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과거사 희생자 등이 명예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판...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 시 시정명령과 이...

카페 등 전국 2만 2천여 개 매장, 탈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동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업계와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13일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23개 업계 대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

외로움 고위험군, 약물 경험 2.3배 높아… 서울시민 4대 중독 조사 결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서울시 4대 중독 위험도 및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중독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닌 외로움·사회적 고립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알코올·도박·약물·스마트폰 4대 중독 위험수준과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