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했다면… 모든 면허 ‘취소’ 적법 판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약물 투약 이후 운전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한-미 원격수하물·AI DRT 등 혁신 가속

국토교통부는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수하물 원격검색, 자율주행 셔틀,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혁신 실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운...

제3연륙교(영종∼청라) 개통에 따른 통행료 "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 전액 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를 2026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업 규모는 연장 4.681kｍ, 폭은 30ｍ에 왕복 6차로와 편측 자전거도로·보도가 설치되며 단순한 교량을 넘어 상·하부 주탑 전망대 등 복합 관광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통...

정부,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583건 개선 추진…전국 합동 점검 결과 반영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찰청·교육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84개소를 점검한 뒤 사고 요인을 분석해 총 583건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가 일상생활권에서 반복되는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 통합·입체복합개발 본격 추진…도심 핵심거점 재편 전망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2025년 9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통합과 입체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본격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도시공간 재편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146,260.4㎡)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하고 ...

김포공항,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 신설…공항 이용객 안전 강화

한국공항공사는 11월 2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승용차와 예약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승차존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구간에서는 그동안 승용차와 예약택시의 무단 정차로 인해 버스 이중 정차와 구내도로 교통 혼잡, 보행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사는 이러한 문...

정부, 자율주행차 ‘글로벌 3강’ 도약 추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정부가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실증도시 조성부터 규제개선·R&D 확충·책임체계 정비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본격 추진되는 정책으로,...

[영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기 장기화…부산시, 신속 진행 촉구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서 제출 이후 정부가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이 아닌 106개월로 확정하자 부산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착공 시기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다.정부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입찰 방침을 내놓으면서 공사 기간을 84개월이 아닌 106개월로 설정하자 부산시는 지역사회...

[공동취재] OTT 시대, 극장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한국미래일보=유민상 대학생 기자]영화의 소비 방식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가장 우리 가까이 자리 잡은 지금, 영화관은 점차 관객과 멀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89.3%로, 콘텐츠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모두 90%가 넘을 정도로 ...

말레이시아 도수 기준 완화부터 시음 규제 완화까지… ‘K-술’ 수출 날개 단다

[한국미래일보=우연주 대학생 기자]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주류 제품에 맞추어 개정한 하향된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했다.2022년 한국산 탁주인 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인 탁주 12~20%, 소주 16%보다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