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조건부 하향 추진

[한국미래일보=김은혜 대학생 기자]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

5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64% 증가…준공은 46% 급감

5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분양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준공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5월 주택통계`를 발표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등 선행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준공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

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돌봄·주거 등 생활밀착형 모델 육성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성장과 생활서비스 혁신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시행…EBS 연계 50%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19일 수능을 실시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1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시행되며,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교재와 강의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하되 적정 변...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성적 발표…응시생 41만1천여 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시행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7월 1일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성적표는 재학 중인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학교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7월 1일 시작…금리 1.7% 유지

교육부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저금리 기조 유지와 이자면제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신...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적용되던 유가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자 27개사 선정…7월 1일부터 새 기준 적용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자 평가를 처음 도입해 27개 제작·수입사를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급사업 체계를 시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

산업부, 광주에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추진…자동차·AI 융합 본격화

정부가 자동차 생산기반과 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를 광주에 조성해 제조혁신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산업통상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94.6%…의무기준 강화에 달성 기관은 감소

2025년 공공부문 신규 구매·임차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이 94.6%로 늘어난 가운데 의무 산정 기준 강화의 영향으로 의무 달성 기관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5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차량 6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