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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 예고,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국회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
2025-03-05 이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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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손으로 지키는 사회, 시민참여가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한국미래일보=호은비 대학생 기자] 최근 지역 축제나 사람이 많은 장소를 가보면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 속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지역...
2024-10-31 호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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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볼 수 있는 CPTED,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국미래일보=호은비 대학생 기자] 흔히 동네를 걷다 보면 화려하게 칠해진 골목의 벽화와, 노란 가로등, 공중화장실의 안심벨, 바닥을 훤히 비춰주는 LED 같은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이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이런 시설이 어떻게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이들은 모두 CPTED이다. ▲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
2024-10-04 호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