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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혜경 의원, “현행 노동법,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방지에 허점 많아..법 개정 필요.”
[한국미래일보=전수현 대학생 기자]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 20대 임금근로자 338만 9천 명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3.1%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비중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긍정적인 해석이 ...
2024-12-31 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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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한국미래일보=정다연 대학생 기자]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판결로,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
2024-12-23 정다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