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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한국미래일보=정다연 대학생 기자]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판결로,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
2024-12-23 정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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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한국미래일보=홍채은 대학생 기자]서울 강남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늘(29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ldquo...
2024-02-29 홍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