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연량 하향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과연 해답일까 [한국미래일보=고수아 대학생 기자]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흉악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하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 2025-09-24 고수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과연 해답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