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가수사청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인가, 권력 분립 훼손인가 [한국미래일보=고수아 대학생 기자]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과 신설될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 2025-10-14 고수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인가, 권력 분립 훼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