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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언론의 자유는 어떡하나
[한국미래일보=이재은 대학생 기자]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
2025-12-26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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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그루밍(Grooming)’ 범죄 근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목
[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여성가족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그루밍(Grooming)’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2025-03-11 이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