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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표현의 자유 침해냐 가짜뉴스 퇴치냐
[한국미래일보=맹연정 대학생 기자]지난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진보당, 그리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허위조작정보 근...
2025-12-26 맹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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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 예고,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국회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
2025-03-05 이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