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민청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한국미래일보=박예빈 대학생 기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11일 21시 4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청원자 신씨는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 생활동반자관... 2023-07-19 박예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