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민등록증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및 범죄 수사에 활용...'합헌' 1일 헌법재판소는 구 주민등록법에 대한 A씨와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조항,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는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B씨는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있... 2024-05-02 한가을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및 범죄 수사에 활용...'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