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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더 이상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상고 않는다
[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4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법무부가 피해자 27명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 민사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일부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가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고 있다"라는...
2025-09-04 정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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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 예고,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국회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
2025-03-05 이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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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25년만에 이루어질까?
[한국미래일보=양창민 대학생 기자] 최근 유영철을 비롯한 연쇄살인마 사형수들의 서울구치소 이감 결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가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오랜 시간 멈춘 사형제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맞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내...
2023-10-04 양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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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강력 대응, 묻지마 범죄 예방의 첫걸음
[한국미래일보=박예빈 대학생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묻지마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법무부는 대책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2023-08-24 박예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