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형량 음주운전의 처벌, '죽음'보다 가벼워지는가?...법 개정 논의 필요성 대두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음주운전의 처벌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2023-04-12 이용준
음주운전의 처벌, '죽음'보다 가벼워지는가?...법 개정 논의 필요성 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