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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한국미래일보=박예빈 대학생 기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11일 21시 4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청원자 신씨는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 생활동반자관...
2023-07-19 박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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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운용사 출금정지 사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보호 안된다
[한국미래일보=우지원 대학생 기자]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 시행이므로, 관심도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은 투자자로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
2023-07-11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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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아시아계 훈풍?
[한국미래일보=전호재 대학생 기자]美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아시아계 훈풍?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수적 성향 대법관 3명의 임명 이래로, 과거부터 존립해 오던 소수 정책에 대한 우대 조치들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미대법원으로부터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은 ...
2023-07-10 전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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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
바야흐로 대 갈등의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갈등과 혼란도 만만치 않다. 영국 킹스컬리지가 발간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2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등을 하여 종합 1등을 차지했으며, 나이와 성별에 대하여는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고한 비율이 80%로 평균 40%와 비교해 압도적으...
2023-06-16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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