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신건강 국내 청소년 SNS사용 규제 법안 논의중 [한국미래일보=김재윤 대학생 기자]국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SNS사용에 관한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규제에 대한 법안들이 지난해에 발의됐다. 국내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 2025-02-05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