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강화된처벌 온라인 살인 예고,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국회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 2025-03-05 이한비
온라인 살인 예고,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