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성호 법무부, 더 이상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상고 않는다 [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4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법무부가 피해자 27명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 민사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일부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가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고 있다"라는... 2025-09-04 정나윤
법무부, 더 이상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상고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