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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 '사법·검찰 개혁' 법안 강행 vs 반발… 쟁점은 무엇?
[한국미래일보=손성 기자] 3월 임시국회가 5일 개회한 가운데, '사법·검찰 개혁' 법안이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순차 처리한 데 이어, 3월 국회에서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개혁 3법 순차 ...
2026-03-09 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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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 설치법,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설치법 공포안 등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내년(2026년) 10월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검찰청 업무를 넘겨받는다. 이들은 신설 ...
2025-09-30 정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