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언론의 자유는 어떡하나 [한국미래일보=이재은 대학생 기자]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 2025-12-26 이재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언론의 자유는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