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표현의 자유 침해냐 가짜뉴스 퇴치냐 [한국미래일보=맹연정 대학생 기자]지난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진보당, 그리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허위조작정보 근... 2025-12-26 맹연정
국회 본회의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표현의 자유 침해냐 가짜뉴스 퇴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