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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연기, 일상 멈춘 시민들 '총파업'
[한국미래일보=박은영 대학생 기자]3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이들은 SNS에서 '총파업' 이미지를 공유해, 오후 즉각파면 총파업 긴급행동을 위해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후 3시엔 '평등 시민총파업 집회'가 시청역에서 시작됐고...
2025-03-28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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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대통령직은 유지
[한국미래일보=이수림 대학생 기자]지난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1차 투표 일주일만인 2차 투표에...
2024-12-16 이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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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및 범죄 수사에 활용...'합헌'
1일 헌법재판소는 구 주민등록법에 대한 A씨와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조항,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는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B씨는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있...
2024-05-02 한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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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성별, 임신 32주 전에도 알 수 있다... “공개금지 위헌”
[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전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28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대(위헌)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
2024-03-01 이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