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출처: 방소통신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한국미래일보=김주환 대학생 기자]

지난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마약 거래 등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레그램의 데이터 제공 정책(출처:https://telegram.org/faq)

텔레그램은 일대일 채팅, 그룹 채팅, 구독자에게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여러 법원이 요청할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보편성이 있는 경우에만" 특정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n번방 사건, 2024년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디지털 범죄에 사용된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7일 텔레그램과의 실무 협의에서 성매매, 마약 거래 등의 범죄 방지를 위한 텔레그램의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존의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을 통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 알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의 디지털 범죄는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독일은 텔레그램이 독일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8월 24일 프랑스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마약 거래에 텔레그램이 사용된 혐의로 텔레그램의 CEO 파벨 두르프(Pavel Durov)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한 텔레그램의 범죄에 대한 대처 자세의 변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파벨의 구속 당시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압박과 구속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freePavel(파벨을 자유롭게)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디지털 범죄 방지를 위해서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