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서연 대학생 기자]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두 번째 낮은 1.7% 인상률이지만, 1만 원 시대에 도래하며 자영업자의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 인상만이 자영업자의 곡소리를 자아냈을까?

(사진1) 2011년~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그래프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인건비 상승은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일침을 날렸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힘들어져 폐업률도 증가할 것이라는 언론의 해석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142만 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426만 9천 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다. 24.96%만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 수의 동태를 통해 정확한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비교적 그래프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분기에 저조하다가 2분기에 급상승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자영업자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사진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동태 추이

(사진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동태 추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음식점, 도소매업 등과 같은 영위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실적 지속 악화,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을 폐업 고려의 주된 이유로 뽑았다. 최저임금과 직결된 인건비 상승은 18.2%로 4위를 기록했다.

(사진4)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중 폐업 고려 원인즉, 최저임금 등의 인건비 부담보다는 그 외 부가적인 요인이 자영업자의 폐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