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주환 대학생 기자]

지난 19일 공주 국립대에서 ‘한국언론학회 2024 가을철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경모 연세대 교수, 윤석민 서울대 교수, 배진아 공주국립대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들이 ‘언론학 100년, 저널리즘과 미디어 규범의 재성찰’를 대주제로 언론, 미디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미디어 관리 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오늘날 같은 형태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중복된 영역이 존재하는 여러 기관의 의견 차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없어 미디어 관련 법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방통위와 방심위는 별개의 기관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방통위는 대통력 직속 기관이지만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다. 두 기관은 방송이라는 미디어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노창희 디지털 산업 연구소 소장도 참여하여 낡은 법의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디어 산업에 산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7일 방통위는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크로스미디어렙법, AI 사용자 보호법, 딥페이크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을 뛰어넘어 유튜브 등과 같은 플랫폼, 기술에도 연관된 법인만큼 법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