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호은비 대학생 기자]

 경찰청이 공개한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2015년 1,861,657건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21년 1,429,826건으로 최저치에 도달했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520,200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는 2017년 기점으로 2023년까지 6년 동안 약 1.8배 증가한  반면,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는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이 공개한 총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와 연도별 사이버범죄 통계 현황이다.

  ▲사이버범죄(Cybercrime)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범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이버 범죄는 대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증거가 남지 않고 익명성을 가진다. 특히 사이버범죄 조직의 사무실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제 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의 발생대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국 2023년에 57%로 크게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2022년에는 사이버사기 범죄건수가 전년대비 14,561건으로 가장 많이 10.3% 증가하였다. 사이버사기의 주요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카페 또는 앱에서 개인 간 거래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라고 밝혔다. 이는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체계적 조직을 구성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검거가 어렵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 현재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