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소연 대학생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인 만큼 전 세계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출처 위키피디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외교 안보의 측면이다. 동맹 중시, 가치 중심의 대외정책을 펼쳤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으로,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개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의 경우 자국 중시, 이익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다.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방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도 한미 군사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최대한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식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 공화당 정부와의 관계를 다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 측면에서는 관세 상승이 언급되는데, 이 또한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에 대한 10% 보편과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무역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 별도 회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실시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할 확률이 높다. 외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나 배터리를 생산하면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을 제공했던 법을 백지화한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이 늘어 작년 대미 무역 수지가 44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주국방, 자주 경제만이 살 길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등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