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 중인 尹대통령(출처=대통령실)

[한국미래일보=박지민 대학생 기자]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尹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약 2시간 20분 간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국내 21곳, 외신 4곳 등 총 25곳의 언론사가 정치 관련 16개, 외교·안보 관련 6개, 사회·경제 관련 4개 등 총 26개의 질문을 던졌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尹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운을 뗀 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 임기 전반이었다"라며 지금까지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친 것은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취임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나아졌다"라고 자평한 뒤 "2년 반동안 국민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후 "임기 종료까지 남은 2년 반동안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尹대통령의 기자회견.

Q1.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기로 결심한 계기와 이유는?

A1.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새로운 2년 반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정의 총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Q2.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 쇄신과 기조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2.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현재 적임자들을 물색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인재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려면 발굴 및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신속한 예산 집행 등 협조가 필요하며 새로이 출범할 미국 정부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그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Q3.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막바지 명태균 씨와의 소통을 끊었다'라는 입장을 냈으나, 대선 이후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연락한 적이 없는지? 혹시 또다른 연락이 공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3. 경선 막바지에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고 당선 후 축하 전화가 걸려와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뿐이며, 이후 명태균 씨가 연락했을 수는 있지만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논란이 될 만한) 연락은 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명태균 씨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거나 (대외적으로) 노출되면 곤란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Q4.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언제, 왜 연락한 것인지?

A4.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아내가 명태균 씨와 몇 차례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Q5.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명태균 씨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설명 부탁드린다.

A5. 여론 조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명태균 씨에게 여론 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여론 조사의 결과가 늘 좋았기 때문에 이를 조작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조작한 적도 없다. 참모들에게도 세금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선인 시절 장차관급 인사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빴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도 잘못 알 정도였으니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간조차 없었고, 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다. 공천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은 없으나 만약 했다면 당의 공관위와 최고위가 공천한 후보를 재가한 것에 불과하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국가산단 선정은 지역의 신청을 받은 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언론에 보도되기에 제가 누군가에게 결과를 알려줄 시간이 없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Q6.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은 국정 개입 여부와 직결된다. 김 여사의 인사 또는 선거 개입과,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에는 어떤 입장인지?

A6. 대통령의 부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함께하는 입장이므로 제 아내는 제가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길 바라며 제 태도에 대해 조언해준 것일 뿐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아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표적이 되다보니 아내 또한 악마화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나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덧붙여 저는 오래도록 공직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 지금의 여론을 감안하여 아내는 사실상 대외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Q6-1. 지금까지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대외 활동이 아닌 사생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A6-1. 대선 후보 시절 전화번호가 언론을 통해 우연히 공개된 이후 3천여 개의 연락이 쏟아졌었는데, 바쁜 일정 탓에 하나하나 답장하기 어려운 저를 대신해 아내가 답장을 했더라. 지금도 수많은 연락이 오지만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과도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다가 논란이 생겼으므로 전부 제 책임이다. 제2부속실 또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왼쪽부터) 지난달 21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尹대통령(출처=대통령실)

Q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회동에서 소위 '한남동 7(8)인회'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다. 이들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A7. 아내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언을 한 것뿐이므로 이것을 국정 농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업무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하여 인적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레 국정 쇄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8.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8.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절대 안된다. 그러나 언급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내고자 2년 넘게 많은 인력이 수사에 투입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반되며 이미 수사가 끝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정치 선동이므로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Q9. 주변인들의 의혹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할 가능성은? 덧붙여 오늘 회견에 앞서 김건희 여사가 해준 말이 있는지?

A9.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일차적인 논란의 책임은 후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으로서 제게 있으므로 사과드리는 것이다. 아내는 자신을 악마화하고 트집잡는 것에 대해 억울함도 느끼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 회견을 앞두고 아내가 지금까지의 국정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사과를 더 많이 하라는 조언을 해줬다.

#하락하는 지지율 및 정치권 내부의 갈등

회견 직전 20% 선이 붕괴된 직무 긍정률(출처=한국갤럽)

Q10. 취임 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최저치를 갱신하여 최근 20% 선이 붕괴되었고,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A10. 지금까지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해야할 일을 하는 데에만 집중했었다. 지난 대선에서 제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대구·경북 지역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는 변화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당과 소통하는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Q11.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문제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의 분열은 국정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갈등을 먼저 풀 생각은 없는지?

A11.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라고 본다.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따로 또 같이 일하다 보면 자연히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Q12. 예전의 행보와 달리 최근에는 국회 개원식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며 국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국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A12. 이전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피켓시위나 야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정치권의 갈등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드러났다. 올해만 해도 야당은 탄핵과 특검법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며, 사실상 제게 국회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도 야당을 충분히 존중할테니 제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순간만이라도 정치적인 공격을 멈춰준다면 열 번이라도 국회에 갈 의향이 있다.

Q13. 친한·친윤계 사이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A13. 특별감찰관은 규정대로 국회가 추천한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당 내 계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 자르듯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신경쓰지는 않는다. 

#북한

Q14.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북한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14.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만큼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평화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조에 맞게 지금까지 인도·경제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감한 군사 기술이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현대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이 국군과의 교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 지원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방어 무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했다고 주장한 우리나라 드론(출처=조선중앙통신)

Q15.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려 일련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A15. 이미 드론으로 우리나라의 국경을 여러 차례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수많은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의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한미일 협력

Q16. 7일 오전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A16. 축하인사로 시작하여 아시아와 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과, 북한·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약 10분 간의 짧은 통화였어서 이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

Q17.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여 과거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와 우정을 다지며 미일 동맹을 관리해 나갔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우정과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다질 것인지?

A17.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기재부와, 산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Q18.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기 한 달 전 일본에서는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으며, 다가올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이 그려나갈 외교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A18.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원활히 가동 중이다. 지난 재임 당시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여 북핵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미국, 일본과 어떤 식으로든 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 일본에서는 오사카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재일교포 및 일본의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한일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로 양국의 기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와 사회 개혁

Q19.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FTA의 재협상을 공언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A19. 과거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對中 수출품의 50% 이상은 중국에서 완제품이 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될 정도로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게 절대적이다. 그런데 전세계 수입품에 보편 관세 및 중국산 수입품에 '슈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아래에서 중국이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덤핑 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대로 실행에 옮기려 한다.

Q20.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기 전반기와 달리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며 내수도 침체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우려가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A20. 지난 1, 2분기의 성장률이 꽤 높았기에 3분기에는 조정을 겪는 것이라고 본다. 연말까지 합산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투입했을 때의 성장률, 즉 잠재 성장률 2.0%는 충분히 상회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등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석유와 가스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 도출 지역(출처=한국석유공사)

Q21.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뒤 첫 시추가 확정됐다. 성공을 기대해도 되는지?

A21. 일반적으로 한 번에 성공하기에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첫 시추 장소로 선정했기에 저도 기대하고 있다.

Q22. 몇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되었으며 그 대가로 정부가 체코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가에 정말 도움이 될지, 본계약 체결을 확신하는지 설명해달라.

A22. 원전 두 기에 24조원을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금융 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을뿐더러 원전 수주는 관련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체코 경제에 무리를 주지도 않기에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체코가 우리나라 원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잘 될 것이라 확신한다.

Q23.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4대 개혁을 추진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대응책이 있는지?

A23.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자원을 낭비해 온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및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尹대통령은 "사과가 두루뭉술하게 느껴진다"라는 지적에 대해 "수많은 사안에 대해 모두 사과드리기 어려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저와 아내의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고, 소통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이야기로 오해를 불러와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셨기에 사과를 드린 것이며 앞으로 조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명태균 씨 의혹처럼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인정·사과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