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양민주 대학생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G)보다 비싼 LTE 요금제 판매를 연내 중단하고 내년부터 5G와 LTE 요금제를 합친 ‘통합 요금제’를 시행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이통 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LTE 요금 역전, 선택약정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통 3사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로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말한다. 이통 3사는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판매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다만 가입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5G·LTE 등 통신 세대의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받는 통합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KT는 내년 1분기 중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치는 대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선택약정 개선도 약속했다. 이통 3사는 선택약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 내에선 정부의 주문이 통신사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요청으로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이에 평균 4만7000원이던 이통 3사의 5G 최저 요금제는 올해 3월 이후 평균 3만7600원이 됐다. 지원금이나 할인을 받지 않는 다이렉트 요금제로는 2만 원대 수준까지 요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통신비를 낮춘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다시 통합 요금제를 만드는 건 가혹하다는 것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날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불법 스팸 근절, 인공지능(AI) 투자 촉진 등의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통신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도매 대가를 인하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통 3사는 AI 투자 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AI 발전은 통신망을 전제로 하고, 반대로 AI가 통신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AI 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