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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 친환경 정책 전면 폐지 예고한 트럼프 최민정 대학생 기자 2024-11-19 13:00:01

[한국미래일보=최민정 대학생 기자]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차량당 최대 7천 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IRA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이를 위해 기업에게 유인책으로 광물 및 부품 요건 충족한 북미 생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2035 탄소중립 선언으로 각국 정상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정부도 전기차와 이차전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환경보호 정책들이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보조금 폐지 이유로 감세공약 재원을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외에도 자동차 관련 공약으로 전기차 행정명령 정책 폐지를 내세웠다. 전기차 행정명령은 2030년까지 친환경차 50% 비중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것이다. 


사진제공: 포스코 케미말


2017년 이후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45%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 성장률이 27%로 하락했다. 자동차 업계는 포르쉐와 제너럴 모터스, 포드 자동차에 이어 최근 볼보 자동차와 토요타까지 전기차 생산 계획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3대 배터리 회사 중 하나인 삼성SDI는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와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도 늘어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있는 지역이 공화당이라 전면 폐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을거라 보고 있다. 상/하원들 논의를 통해 IRA 수정에 그칠것이라는 거다. 한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신설될 예정인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2기가 과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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