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유성 대학생 기자]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 실업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 혁명으로 인해, 현대인은 노동을 통해 자본을 획득하고 삶을 구성한다. 고용 불안정은 인간의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을 계속하는 것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춰 삶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동시에 소득의 손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자본 축적 제한 등의 결과를 야기한다.

[사진=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출처=통계청)]

2024년 10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고용률은 전체 63.3%로 24년 1월 수치보다 2.3%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0월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실업률도 5.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교 졸업(고등학교 이상) 이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무려 23만 8000명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나아가 25~29세 청년 실업자 비율은 무려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졸업 평균 나이가 25세인 것을 고려했을 때 2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사회 초년생의 구직 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실업 문제 요인에는 여러 요인이 나타나지만, 가장 대두되는 구조적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한 계약직 증가’이다.

[사진=2023 외감기업 매출액증가율 (출처=KDI)]
스타트업 기업마저 성장이 무딘 시대 속,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이하 임시근로자는 2023년 3분기보다 20만 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영리 법인기업(3만 2032개)의 2022년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2.0%로,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채용 규모는 2만 5219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1년 2만 5982명, 2022년 2만 4448명, 2023년 2만 207명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올해 또한 전반기 기준 7901명으로 계약직 채용 규모의 1/3을 웃돌았다.

이에 A 기업 계약직 김 모씨(23)는, “취업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져 기업에서도 계약직을 많이 뽑는다고 한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겨 장기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초래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청년 수입이 제한적이므로,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기업은 내수 경제의 큰 향상을 보이지 않아 내부 인력 감소를 초래하며, 결국 정부와 개인 간 구조적 문제가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규직 채용 확대와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공동 취재: 박지민, 전수현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