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가영 대학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이미 지난 10개월 동안 14번의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에 관한 문제들을 다뤘다. 이번 전체 회의는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쟁점들을 종합하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올해 2월부터 워킹그룹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학습 분과 위원들은 AI 데이터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TMD(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위한 개선안을 모색했다. 

TMD는 다양한 텍스트 정보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을 뽑아낸 뒤 의미를 분석하고 고품질 정보를 도출하여 AI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출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는 산출물 표시에 대하여 유럽연합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의 주체별로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워킹그룹 회의 결과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된 의견은 ‘AI 저작권 정책 방향’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쟁점과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