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조서원 대학생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금융 경제 당국이 긴급 간담회를 통해 자본 외환시장 선진화와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6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 조치 및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쳤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안정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의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최대난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언론대담에서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13%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그동안 수출을 이끌어 온 반도체 업황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외교 공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관세 인상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을 지금이라도 놓치면 안된다.

경제계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 5단체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주요 요청 내용은 상법 개정 보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으로 국회의장에게 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입법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