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서현 대학생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전세 사기 건수 중, 사회 초년생과 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건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알려지며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3%가 청년층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하게 된 초년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세 계약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전세 사기의 주 표적이 되고 있다. 계약 경험이 적은 만큼, 놓치기 쉬운 중요 세부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임대인의 명의를 도영하여 가짜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몰래 중개 혹은 건물대리인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기 유형은 보증금 미지급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증금 미지급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을 시, 보증금 미지급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더 좋은 주거 환경 마련, 결혼 등의 미래를 빼앗기고 말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임대인의 채무와 신용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