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황재중 대학생 기자] EU에서는 2월부터 전기차 전지에 대해 재생 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을 제정했고, 2027년부터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를 의무화한다. 

디지털제품여권이란 제품의 생판, 판매, 사용, 재활용 등의 제품 사용의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전자상에서 모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품목에서 시행된다면, 배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거 판매 이력과 사용 이력 재활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출처=대한상의

이렇게 배터리 산업에서 친환경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매우 중요해진다. 위 표의 배터리 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폐배터리 수거는 친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자부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선양국 교수는 “재생 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 공정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을 전후해 사용 후 배터리가 약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렇게 폐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마땅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EU 시장이 2차전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