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다연 대학생 기자]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간격차 심화, 민주당 “탄핵 가능성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내란의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넘어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강경 대응과 함께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하는 등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나라의 미래 위한 결정” vs.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이를 탄핵과 같은 정치적 무기로 삼아 위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권한대행의 우려에 동의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오히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농업의 미래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거부의 배경…“재정 부담과 농업 미래의 문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은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한정된 정부 재정 상황에서 스마트팜 확대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부 개입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농업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경우,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갈등 심화 가능성

이번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양곡관리법에 국한되지 않고, 6개 법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여야 간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 문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필수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삼권분립과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국회 내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