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교육 자료로 격하되며 무산 위기
장예서 대학생 기자 2024-12-27 14:00:01
[한국미래일보=장예서 대학생 기자]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일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로 추진되었다. 지난달 76종의 AI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하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의 주도로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개정한이 통과된 것이다.
교육자료로 강등되면 교과서와 달리 채택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무상 교육 대상 또한 아니다. 즉 교과서는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정해야 하며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 자료는 각 학교의 재량으로 학교에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AI 교과서 연수 계획도 예정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AI 교과서를 만든 각 발행사 또한 단체 법적 행동이나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