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가은 대학생 기자]

AI 기본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을 시작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표결하였으며 이는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AI 기본법을 통해 정부는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AI로 인해 일어날 여러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예방 및 규제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부통신에서 국가 'AI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추후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시간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정부 쪽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과정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지만, 여러 기회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단통법 폐지 전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있었지만,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함께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되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 정보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와 같은 이용자 권익 보호도 지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