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서연 대학생 기자] 지난 26일,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AI를 사용한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 가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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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윤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AI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이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영향 AI 정의 및 이용자 사전고지 의무와 이용자 보호 방안 확보’, ‘딥페이크 확산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해외 AI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조치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 간의 경과 기간을 두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AI 기본법에 대해 “AI 기본법이 통과된 일은 환영할 일이지만, 본법 시행 전까지 적용 범위 및 하위법령, 시행령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