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 24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한계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발언이 화제다.

처음에는 '수능을 쉽게 내야한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확인된 바로는 고액과외를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예를 들어 과하게 복잡한 비문학 문제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3대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지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교육개혁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수능에서 과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고액의 과외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고액의 과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수능에 고액 과외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있던가..?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험생들이 난리가 나고, 바로 항의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

수능은 최고의 교수들과 교사들이 몇달을 고심하고 만든 정말 질이 좋은 문제들이다. 

오히려 내신 시험보다는 이러한 문제들로 수험생들의 노력과 능력을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공교육의 문제다.

고액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은 왜 더 높을까? 그것은 공부를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교육의 질이 공교육에 비해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교육 교사들의 능력이 사교육 교사들에 비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시간을 쏟을 수 없고, 수많은 행정업무, 학생 관리 등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공교육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현재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의대 쏠림 현상은 교육의 분야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의사만큼의 안정성과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불안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으로 이것은 교육보다는 다른 분야의 직종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의도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