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 사진=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매우 뜨겁다.

거리 현수막 뿐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전당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하여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해외에서는 Treated water라고 표기)가 정말 위험하다면 이러한 반대와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다수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원전 방류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후쿠시마의 경우 핵폐기물에 대한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의 성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국제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안에 방류하는 것이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서울대 서균렬 교수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티모시 무쏘 교수는 원전 방류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에 비해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 모식도. 사진 = 해양수산부

또한 후쿠시마의 경우 쿠로시오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미국을 거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데 까지 4~5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일부 낮은 가능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인하여 폭발하였을 때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한반도 인근 해역 40개 지점에서 방사능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도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이러한 원전 방류가 정말로 위험하다면,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의 위험이 훨씬 크다. 후쿠시마의 경우 위에 말하였듯 우리나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류와 일본의 지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후쿠시마 원전에는 두개의 장벽이 있는 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원전이 중국의 동쪽, 즉 우리나라의 서해 방향으로 원전이 배치 되어있다. 홍콩매체 '중신원'의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배출한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 높다고 발표하였으며, 'YTN'에서 보도한 기사에서는 연간 기준치로 보았을 때 50배 수준의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치권(특히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원전만을 비판하고 중국 원전 방류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현 정권에 대하여 실리를 취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빠져 가치중심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과도 이러한 현상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인다.

정말 우리나라의 실리를 위한다면, 정말 원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도 똑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국익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