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2025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를 선정했다. 이 효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하며, 1999년 코넬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에 의해 정의되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정치 사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 사례들이 있다.

사진=대통령실 뉴스룸 제공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해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용산 지역의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리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특징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023년 1월,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얘기가 있었잖아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국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즉흥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아는 게 얼마나 많으면 즉흥 발언을 20분 넘게 하겠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내용의 깊이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4년 6월 3일,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동해 가스전의 300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적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탐사 시추를 통한 실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과도한 자신감에 기반한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장량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발표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조치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휴학과 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료 인력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리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특징을 보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리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특징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