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10일(금) 정부 서울 청사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교육부/교육부 업무 추진 방향

교육부는 ‘기획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1. 출발선 평등, 2. 사교육 및 입시 부담 완화, 3. 맞춤형 지원 강화, 4. 지역 격차 해소, 5.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미지출처=교육부/핵심 추진과제1. 출발선 평등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금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2. 사교육 및 입시 부담 완화

교육 기반 시설(인프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하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을 지속 확대하여 불안감 해소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개시하여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을 확산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고교 내신 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올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학생들은 각자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내신 체계를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주요업무 계획으로 발표하였지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달 10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발표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개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교육부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 및 행정업무 경감,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로 학비 부담 경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 해소 등이 주요 업무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