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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심의 예정 尹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 용인할 수 없어" 김동혁 대학생 기자 2025-02-18 17:00:01

사진 = 대한민국 대통령실[한국미래일보=김동혁 대학생 기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수 SNS 매체 및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거나 확산되자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고발 내용에 따라 각 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펼쳐지고 있다.


▲ 지속적인 딥페이크 영상 배포한 유튜브 채널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관한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에 유튜브는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영상 삭제 및 채널을 정지 조치했다.


▲ 광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트럭을 통해 공개적으로 송출하자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호에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한 것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 영상 논란이 커지자 집회 주최측인 '광주비상행동'은 "영상을 송출한 단체는 광주비상행동에서 공식적인 초청을 한 단체가 아니며, 사전에 집회장에 영상 송출 트럭 배치를 조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신속 심의를 열 예정"이며, "권리침해, 사회 혼란 야기, 선정성 등 적용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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