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신준화 대학생 기자]

 20·30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시장,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용이 꼽힌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탈세를 일삼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결혼준비서비스 민원  출처=국세청

 스드메 업체들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21년 1000여 건이었던 결혼준비 서비스 관련 민원이 23년 1500여 건으로 1.5배 증가했다. 해당 업체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 추가금을 여러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이체된 추가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유용한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액을 두 업체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산후조리원 객실료  출처=국세청

 산후조리원은 매년 이용료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1년 395만원이었던 특실 객실료가 24년 504만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한다. 본인 소유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

영어유치원 수와 교육비 통계  출처=국세청

 육아 비용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어유치원은 최근 4년간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1년 718개였던 영어유치원이 23년 843개로 늘었다. 영어유치원 연간 교육비는 약 2000만원으로 약 730만원인 사립대 교육비의 세 배에 달한다. 일부 영어유치원은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한 실체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하기도 한다. 해당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허위 비용을 기재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관련인 모두가 재산형성 과정의 검증 대상이다.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부과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또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